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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재난조사 및 복구 > 자연재난 조사 및 복구

적용 재난의 범위(법 제3조 1호 가목)

○ 기본법 제3조 1호 가목에서 정한 태풍ㆍ홍수ㆍ호우(豪雨)ㆍ강풍ㆍ풍랑ㆍ해일(海溢)ㆍ대설ㆍ낙뢰ㆍ가뭄ㆍ지진ㆍ황사(黃砂)ㆍ적조 기상특보(주의보ㆍ경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
○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은 다음과 같다.
- 기상 예비특보발령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않았으나 강우량, 풍속, 파고, 고조 등이 특보 발령 기준을 초과할 경우
- 기타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본부회의”라 한다)에서 재난으로 결정할 경우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재원별 부담률)

① 이재민의 구호를 위한 다음 각목의 지원
○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부상을 당한 자에 대한 구호
○ 주택이 50퍼센트 이상 파손되거나 유실된 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구호비와 주생계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생계지원과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 농작물 및 산림작물 의 총 소유량은 피해당시 총 경작면적임
○ 영농ㆍ영림ㆍ영어ㆍ양축(養畜)ㆍ염생산 자금의 융자지원 및 상환기한 연기와 그 이자의 감면, 주택복구자금의 융자지원,지방세 등의 조세감면 등 간접지원
※ 세대주 또는 가족이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의 주업(주 생계수단)을 갖고 있는 자가 농ㆍ임ㆍ축ㆍ어업ㆍ염생산업등의 피해를 입을 시에는 지원대상으로 볼 수 없음

②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다음 각목의 지원
○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부상을 당한 자에 대한 구호
○ 주택이 50퍼센트 이상 파손되거나 유실된 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구호비와 주생계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생계지원과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 농작물 및 산림작물 의 총 소유량은 피해당시 총 경작면적임
○ 영농ㆍ영림ㆍ영어ㆍ양축(養畜)ㆍ염생산 자금의 융자지원 및 상환기한 연기와 그 이자의 감면, 주택복구자금의 융자지원, 지방세 등의 조세감면 등 간접지원
※ 세대주 또는 가족이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의 주업(주 생계수단)을 갖고 있는 자가 농ㆍ임ㆍ축ㆍ어업ㆍ염생산업 등의 피해를 입을시에는 지원대상으로 볼 수 없음

③ 그 밖의 자연재난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목의 지원
○ 가뭄지역의 각종 용수공급 등 가뭄대책 비용
○ 기본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금
○ 기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중앙본부장”이라 한다)이 재난의 예방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쓰레기 등의 처리비용)
○ 그 밖에 기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본부회의에서 결정된 지원사항

<부처별 소관사항 및 재원별 부담률>

소 관
부처별
지원항목별 복 구 비 지 원 내 용 부담률(%)








소 방
방재청
1. 사망ㆍ실종ㆍ 부상자 구호금 ㆍ세대주와 세대원으로 구분지원 지원100    
2. 이재민 응급구호 ㆍ주택이 침수ㆍ반파이상 피해자에 한하여
최초7일간
ㆍ시도에서 재해구호기금으로 지원
  100    
3. 이재민 장기구호 ㆍ주택이 전파ㆍ유실된자 2개월간 구호
ㆍ주택이 반파된자 1개월간 구호
지원100    
4. 세입자 보조 ㆍ세대당 입주보증금 또는 6월간 임대료 지원100    
5. 공공시설 ㆍ공공건물

- 국가관리 공공건물 및 부대시설
- 지방관리 공공건물의 부대시설

ㆍ소하천

ㆍ도시방재시설(펌프장 등)

ㆍ수위ㆍ우량관측시설, 교통신호기, 교통
표지판 등

ㆍ소규모시설(소교량, 농로, 마을회관, 마을
공동창고 등)


100
50

50

50

50



50

50

50

50


100
   
6. 응급복구 ㆍ자재대 및 장비비 50 50    
7. 보상금 및 손실보상금 ㆍ관련규정에 의해 산출한 금액 및 손실결정액 50 50    

소 관
부처별
지원항목별 복 구 비 지 원 내 용 부담률(%)








농 림
수 산
식품부
1. 생계지원 ㆍ양곡 5가마에 해당하는 가액 지원100    
2. 농경지 복구 ㆍ농경지 유실ㆍ매몰(평균심도 10cm 이상) 지원60 30 10
3. 농림시설 ㆍ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버섯재배사 등 지원35 55 10
4. 농작물 복구 ㆍ대파대 지원(종자대 및 비료대)
ㆍ농약대 지원
지원50
지원100
30 20
5. 축사파손ㆍ유실 ㆍ시설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지원35 55 10
6. 초지 유실ㆍ매몰   70 30
7. 잠실 파손ㆍ유실 ㆍ시설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지원35 55 10
8. 가축입식 ㆍ피해 가축의 입식비 지원50 30 20
9. 누에유실ㆍ폐사 ㆍ당해연도 사육비 지원50 30 20
10. 농경지 매입 ㆍ농경지 복구가 비 경제적으로 지방자치
단체가 매입하는 경우 지원
50 50    
11. 어선 ㆍ40톤 미만
ㆍ40톤 이상
지원35 55
70
10
30
12. 어망ㆍ어구 ㆍ6천만원 미만
ㆍ6천만원 이상
지원35 55
70
10
30
13. 수산물 증ㆍ양식시설 ㆍ시설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지원35 55 10
14. 수산생물 입식 ㆍ입식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지원50 30 20
15. 간접지원 ㆍ영농ㆍ양축ㆍ영어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별도지원
16. 공공시설 ㆍ방조제, 공공건물, 수리시설
- 국가관리
- 지방관리
 
100
50
 

50
   
ㆍ농림수산식품부관리 공공 소규모수리시설
ㆍ한국농어촌공사관리 수리시설
50
70
50
30
   
ㆍ어항시설
- 국가어항
- 지방, 어촌정주어항
- 소규모어항

100
50
50


50
50
   
ㆍ어선
- 국가관리
- 지방관리

100
50


50
   
ㆍ어업 무선국시설
- 국가관리
- 지방관리

100
50


50
   
ㆍ양식장ㆍ양어장
- 국가관리
- 지방관리

100
50


50
   
ㆍ수산시설(수산물유통 제조시설 및 공동창고) 50   50  

소 관
부처별
지원항목별 복 구 비 지 원 내 용 부담률(%)








교 육
과 학
기술부
1. 학자금 면제 ㆍ고등학생학자금(수업료) 6개월분 지원 지원100    
2. 공공시설 ㆍ국립학교시설
ㆍ공립학교시설
ㆍ사립학교시설
ㆍ기타 공공시설
100
50

50

50
50
50
 

50
행 정
안전부
1. 공공시설 ㆍ지방도, 군도(국가지원지방도 포함)
ㆍ시도(시관내 국도, 지방도 포함)
ㆍ농어촌도로
50

50
50
100
50
   
2. 간접지원 ㆍ각종 지방세 감면 별 도 지 원
문 화
체 육
관광부
1. 공공시설 ㆍ일반 체육시설, 관광안내표지판
ㆍ문화체육관광부관리 공공건물
ㆍ국민관광지시설, 국민관광지 지정해수욕장
50
100
50
50

50
   
문 화
재 청
1. 공공시설 ㆍ국가지정문화재
ㆍ국가지정(위탁)문화재
ㆍ지방지정문화재
100
70
50
30

50
   
환경부 1. 공공시설 ㆍ공원시설
- 국립공원
- 시ㆍ도립공원

100
50


50
   
ㆍ상하수도시설 50 50    
ㆍ폐수ㆍ폐기물처리시설
- 국가관리
- 지방관리

100
50


50
   
ㆍ기타 환경부관리 공공시설 100      
국 토
해양부
1. 사유시설 ㆍ주택복구 지원30 60 10
2. 침수주택수리비 ㆍ주택 또는 주거를 겸한 상가 지원100    
3. 공공시설 ㆍ도로시설
- 국도(국도 대체우회도로 포함)

100
     
ㆍ하천시설
- 국가하천
- 지방하천

100
50


50
   
ㆍ철도시설
- 국가관리
- 지방관리

100
50


50
   
ㆍ마을기반조성 50 50    
ㆍ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시설 100      
ㆍ항공시설 100      
ㆍ도시개발시설 50 50    
ㆍ수위우량관측소시설 등 국토해양부관리
공공시설 등
100      
ㆍ등대시설
- 국가관리
- 지방관리

100
50


50
   
ㆍ일반해수욕장 50 50    
ㆍ항만시설
ㆍ지정항만(국가관리)
ㆍ지방항만(지방관리)

100
50


50
   
국방부 1. 공공시설 ㆍ군사시설 100      
산림청 1. 생계지원 ㆍ양곡 5가마에 해당하는 가액 지원100    
2. 자목 및 표고 버섯 재배사 ㆍ시설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지원35 55 10
3. 산림작물 복구 ㆍ대파대 지원(종자대 및 비료대)
ㆍ농약대 지원
지원50
지원100
30 20
4. 간접지원 ㆍ영림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5. 공공시설 ㆍ산사태, 산지계류, 사방댐 및 임도시설
- 국유
- 지자체 및 사유림

100
50


50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기준령 제5조)

○ 국고의 부담 및 지원은 최근 3년간의 보통세ㆍ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을 합산한 금액의 연평균액(이하 이항에서 “보통세등연평균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함)의 동일한 재난기간에 발생한 피해액(농작물동산 및 공장의 피해액을 제외)이 다음 기준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소 관
부처별
지원항목별 복 구 비 지 원 내 용 부담률(%)








산림청 5. 공공시설 ㆍ휴양림 시설 등
- 국가관리
- 지방관리

100
50


50
   
ㆍ수목원시설
- 국가관리
- 지방관리

100
50


50
   
ㆍ기타공공시설
- 국가관리
- 지방관리

100
50


50
   
경찰청 1. 공공시설 ㆍ경찰시설 100      
보 건
복 지
가족부
1. 공공시설 ㆍ청소년 수련시설
- 국가관리
- 지방관리

100
50


50
   
지 식
경제부
1. 생계지원 ㆍ양곡 5가마에 해당하는 가액 지원100    
2. 염전복구 ㆍ시설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지원60 30 10
3. 간접지원 ㆍ염생산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 감면 지식경제부에서 별도지원
4. 공공시설 ㆍ정보통신시설
- 국가관리
- 지방관리

100
50


50
   

재원규모(보통세등연평균액) 국고지원기준
100억 미만 14억 이상
100억 이상, 350억 미만 20억 이상
350억 이상, 600억 미만 26억 이상
600억 이상, 850억 미만 32억 이상
850억 이상 38억 이상

○ 위의 기준에 의거 국고를 지원하는 시ㆍ군ㆍ구가 있을 때 피해액이 기준에 미달되는 시군구(비우심)에 대하여는
- 이재민구호를 위한 지원과 사유시설 피해복구비를 지원하고,
- 또한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공공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중앙본부장이 그 복구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지원할 수 있음

※ 동일한 재난기간이란
ㆍ기상특보(주의보ㆍ경보)가 발령된 후 해제시까지의 기간
ㆍ동일한 기상특보의 여파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기간


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복구비용 등(기준령 제6조)

① 공사중인 건축물과 공작물 그밖의 시설물(이하“건축물 등”이라 한다)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 공사중의 범위 :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고 또한 일부 준공검사를 필하여도 시설물 설치 본래 목적의 기능이 발휘하기에 완전하지 못한 모든 시설물을 말함.
<예 시>
ㆍ도 로:도로 포장계획이 수립된 지구에서 도로포장이 완공되지 않은 시설물(토공부분이 준공되어도 공사중으로 봄)
ㆍ교 량:상부시설이 완료되지 않은 시설물
ㆍ택지개발:택지개발 사업 전체가 준공되지 않은 경우
ㆍ저 수 지:제당이 완료되지 않은 시설
ㆍ기 타:시설물 전체가 준공되지 않은 경우
○ 공작물 기타 시설물:각종 임시적으로 설치한 가설물을 말함.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이 공공사업 등을 위하여 수용한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
- 댐, 택지개발, 도로개설, 하천개량 등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수용한 지역의 피해 등

③ 법령에 의한 각종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된 지구안에서 건축물등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그 복구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④ 적법하지 아니한 건축물 등에 자연재난이 발생한 경우
○ 관계 법령에 허가ㆍ면허ㆍ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시설과 표준도 및 표준규격에 의해 설치하여야 하나 이에 맞지 않은 시설을 말함.
※ 조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은 무허가임(조세납부 사실과 허가사항은 별개의 성격임)
○ 시설물 설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중이거나 장기간 영농을 하지 않는 시설
○ 다만, 적법하게 복구하는 주택의 경우는 제외함

⑤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복구비와 보상비 등이 지원되는 경우
○ 선박의 경우 선주가 선원을 대상으로 일반보험(어선원 및 어선재해 보상보험) 등에 가입하여 사망ㆍ실종자 유가족이 그 보험금을 받은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중 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건물 및 시설물
○ 보험가입 어선

⑥ 법에서 정한 대피명령 등 재해예방 조치에 따르지 않거나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되었거나 확대된 경우 등
○ 재해예방 조치를 위한 행정기관의 지시나 권고에 따르지 않아 피해를 입은 경우
○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 에서 정한 사항 등〔방재기획팀-1582(2006.5.16)호 참조
- 악기상이 예상되어 공원관리인이 등산포기를 권고하였으나 이를 무시하여 발생한 사고
- 홍수구경을 하다가 본인의 실수로 실족하여 사망 또는 실종된 자
- 통제중인 잠수교 또는 세월교를 무리하게 건너다 발생한 사고
- 행정청의 퇴거 또는 대피권고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사고
- 하천바닥이나 세월교(잠수교)에서 야영중 불어난 물에 의한 사고
- 선박의 입ㆍ출항이 통제되었으나 이를 어기고 출항하여 발생한 사고 등

⑦ 하천구역내 농작물, 산림작물 및 농림시설
○ 제방이 있는 곳에 있어서 그 제외지(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를 말함)의 농작물, 산림작물과 농경지 피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다만,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아 경작하던중 대설ㆍ지진ㆍ가뭄 또는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농림시설 및 농작물, 산림작물은 지원

⑧ 재난지수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
○ 재난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재난지수가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는 지원에서 제외(지자체에서 별도 지원)


국고의 추가 지원기준(기준령 제7조)

○ 기본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시ㆍ군ㆍ구의 지방비 총부담액이 국고지원 대상기준 피해액의 2.5배를 초과하는 경우 재정력지수, 재해예방사업투자ㆍ재난관리기금 확보 등 재해예방노력지수, 예방ㆍ복구 및 대책에 관한 평가결과에 따라 지방비 부담금을 국고로 전환 차등 지원함
○ 국고추가 지원액 산정방법
- 국고의 추가지원 기준

판단기준 등급별 구분 국 고 의 추 가 지 원 액
시ㆍ군ㆍ구의 최근 3년간 보통세ㆍ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을 합산한 금액의 연평균액이 100억원 미만 (시ㆍ군ㆍ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35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100억원이상∼350억원미만 (시ㆍ군ㆍ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50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350억원이상∼600억원미만 (시ㆍ군ㆍ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65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600억원이상∼850억원미만 (시ㆍ군ㆍ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80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850억원 이상 (시ㆍ군ㆍ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95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 국고추가지원율 산정방법
ㆍ국고 추가지원율 = 재정력지수에 의한 추가지원율 × 0.9 + 재해예방노력지수에 의한 추가지원율 × 0.1 +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가감률

가. 재정력지수에 의한 추가지원율
재 정 력 지 수 추 가 지 원 율
0.1 미만 80퍼센트
0.1 이상 ∼ 0.2 미만 77퍼센트
0.2 이상 ∼ 0.3 미만 74퍼센트
0.3 이상 ∼ 0.4 미만 71퍼센트
0.4 이상 ∼ 0.5 미만 68퍼센트
0.5 이상 ∼ 0.6 미만 65퍼센트
0.6 이상 ∼ 0.7 미만 62퍼센트
0.7 이상 ∼ 0.8 미만 59퍼센트
0.8 이상 ∼ 0.9 미만 56퍼센트
0.9 이상 ∼ 1.0 미만 53퍼센트
1.0 이상 50퍼센트

※ 비고. 위 표의 재정력지수는 다음 각목과 같이 계산

시ㆍ군의 경우 :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기준재정수입액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기준재정수요액

자치구의 경우 :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자치구별
조정교부금 산정상의 기준재정수입액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자치구별
조정교부금 산정상의 기준재정수요액
최근 3년간 평균하여 산정

나. 재해예방 노력지수에 의한 추가지원율
재 해 예 방 노 력 지 수 추 가 지 원 율
0.1 미만 50퍼센트
0.1 이상 ∼ 0.2 미만 53퍼센트
0.2 이상 ∼ 0.3 미만 56퍼센트
0.3 이상 ∼ 0.4 미만 59퍼센트
0.4 이상 ∼ 0.5 미만 62퍼센트
0.5 이상 ∼ 0.6 미만 65퍼센트
0.6 이상 ∼ 0.7 미만 68퍼센트
0.7 이상 ∼ 0.8 미만 71퍼센트
0.8 이상 ∼ 0.9 미만 74퍼센트
0.9 이상 ∼ 1.0 미만 77퍼센트
1.0 이상 80퍼센트
※ 재해예방 노력지수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재해예방사업 투자율 및 기본법 제67조제2항의 따른 재난관리기금 적립액에 대한 확보율 등을 반영하여 다음 각목과 같이 계산한다.
ㆍ재해예방노력지수 = 재해예방사업투자율×0.9 + 재난관리기금 확보율×0.1
ㆍ재해예방사업투자율 = 재해예방사업투자비/보통세
ㆍ재난관리기금확보율 = 확보액/법정적립금
ㆍ재해예방사업이라 함은 하천관련 사업비, 하수도 정비비, 재해위험지구 정비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저수지 개수 및 보수비 등을 말한다.

다.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가감률
ㆍ 기본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 체계 등의 평가결과, 「자연재해대책법」제75조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대책에 대한 평가 결과 및 기본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중앙본부장의 지휘에 대한 시ㆍ군ㆍ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의 이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감률을 말한다.

<국고추가지원율 산정방법>

□ 국고추가지원율은
○ 재정력지수와 재해예방노력지수에 의한 지원율을 합하여 최저 50%에서 최고 80%까지 함.
다만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자연재난 예방ㆍ복구 및 대책에 관한 평가결과 우수 시군구에 대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음

-국고추가지원율 = ①재정력지수에 의한 추가지원율×0.9 + ②재해예방노력지수에 의한 추가지원율×0.1 + ∝

□ 국고추가지원율 계산표

①재정력 지수에 의한 기준 ②재해예방노력지수에 의한 기준
재정력 지수 추가지원율 추가지원율×0.9 재해예방노력 지수 추가지원율 추가지원율×0.1
0.1미만 80% 72.0% 0.1미만 50% 5.0%
0.1이상∼0.2미만 77% 69.3% 0.1이상∼0.2미만 53% 5.3%
0.2이상∼0.3미만 74% 66.6% 0.2이상∼0.3미만 56% 5.6%
0.3이상∼0.4미만 71% 63.9% 0.3이상∼0.4미만 59% 5.9%
0.4이상∼0.5미만 68% 61.2% 0.4이상∼0.5미만 62% 6.2%
0.5이상∼0.6미만 65% 58.5% 0.5이상∼0.6미만 65% 6.5%
0.6이상∼0.7미만 62% 55.8% 0.6이상∼0.7미만 68% 6.8%
0.7이상∼0.8미만 59% 53.1% 0.7이상∼0.8미만 71% 7.1%
0.8이상∼0.9미만 56% 50.4% 0.8이상∼0.9미만 74% 7.4%
0.9이상∼1.0미만 53% 47.7% 0.9이상∼1.0미만 77% 7.7%
1.0이상미만 50% 45.0% 1.0이상 80% 8.0%

ㆍ재정력 지수 =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기준재정수입액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기준재정수요액
ㆍ재해예방노력 지수 = 재난관리기금 적립률 + 하천 등 재해예방사업 투자율

계산 예시(화천군 호우피해)

○ 조 건
ㆍ재정규모 : 75억원 < 100억원 미만
ㆍ재정력지수 : 0.09 → 72.0%①,
ㆍ재해예방노력지수 : 0.60 → 6.8%②,
재해대책 평과결과(∝) : 우수 → 1.0%
ㆍ피해액 900억원 > 35억원 ⇒ 특별재난지역 선포(국고 추가지원대상)
ㆍ복구액(국고추가지원 미반영) : 1,848억원(국고 1,435, 지방비 380, 자체복구 33)

○ 국고 추가 지원액(C)
C = (지방비 - 특별재난지역 선정기준액) × 국고추가지원율(①+②+∝)
C = (380억원 - 35억원) × (72.0% + 6.8% + 1.0) ≒ 275억원
⇒ 조정 복구액 : 1,848억원(총액 변동없음), 국고 1,710(275 증), 지방비 105(275 감), 자체복구 33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기준령 제8조)

○ 국고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재난에 대하여는 필요시 지역대책본부의 본부장이 기준령을 준용하여 자체복구계획을 수립,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거쳐 지원하되, 국고는 지방비로 함
※ 융자금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지방금융기관과 협의 지원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중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부담비율은 시ㆍ군ㆍ구의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에 따라 부담
- 재정력지수가 0.3미만인 경우 시ㆍ도 50% 시ㆍ군ㆍ구 50%
- 〃 0.3∼0.9미만 〃 40% 〃 60%
- 〃 0.9이상 〃 30% 〃 70%

○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액이 기준령 제5조에서 정한 국고지원 기준에 미달할 때는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부장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기준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자체 복구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음.

○ 재난지수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함.


자연재난 피해신고(기준령 제9조)

○ 재난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난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장기여행 등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자는 당해 사유가 종료한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ㆍ장기여행으로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ㆍ장기입원 등으로 피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ㆍ고령자, 독거노인으로서 신고를 할 능력이 없는 경우

-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교통ㆍ통신을 고려 필요시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읍ㆍ면ㆍ동장은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양식어업(해조류의 양식어업은 제외한다)의 피해에 대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양식품종 및 종묘의 입식량과 출하ㆍ판매량을 기재한 어류 등ㆍ패류ㆍ종묘 입식 및 출하ㆍ판매신고서에 매매전표, 종묘 구입ㆍ생산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입식신고는 매 입식시 입식일부터 5일 이내
- 출하ㆍ판매신고는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 이내

※ 읍ㆍ면ㆍ동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식량과 출하량ㆍ판매량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신고내용을 접수ㆍ비치하여 재난발생시 미신고자 및 매매전표, 종묘구입ㆍ생산관련서류 미제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조치


재난지원금의 지원 등(기준령 제9조)

○ 재난지원금은 이재민 구호 및 사유재산피해에 대하여 지급하되, 총 재난지수를 산정, 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기준표에 따라 산정함
○ 피해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신고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이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재난지원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함
○ 다만, 어선, 어망ㆍ어구, 수산물 증식ㆍ양식시설 등 중앙본부장이 복구를 완료 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 “중앙본부장이 인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수산증ㆍ양식 및 수산생물, 어선피해의 재난지원금으로서 50% 범위내에서 선지급하고 나머지는 복구완료 후 지급함
※ 재난지원금 입금시 계좌착오 등으로 인한 오류입금 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에서는 개인별 입금결과를 통보하고 업무담당부서는 입금내역 확인절차 이행

▣ 피해조사 보고권자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피해조사 및 보고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도지사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되
○ 원해상에서 침몰한 선박 피해보고는 관할 지방해양경찰청이 소재한 시도에서 피해보고함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의 피해조사보고 의무를 소홀하여 피해시설 및 이재민이 복구계획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하고 누락시는 기준령 제6조를 준용 자체복구계획을 수립복구하여야 함.
○ 외국인의 경우 피해보고는 하되 복구계획 수립대상에서는 제외
○ 사유시설(산사태 피해는 제외) 및 개소당 피해액이 5천만원 이하의 시설은 도지사 책임하에 조사실시(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3조)
○ 재난관리책임기관장은 소관시설에 대해 피해상황을 관할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발생 즉시 통보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한다(법 제20조3항).
○ 이동 양봉시설, 선박, 인명, 관외거주자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시는 선적지 및 피해자 주소지의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속히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없이 복구계획을 수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인접지역에서 농작물 피해가 발생시 관내 경작자가 없는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확인하여야 한다.
 
▣ 피해조사 보고시기 및 방법
 
○ 피해최종보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상특보, 홍수 등 피해원인이 종료된 후 사유시설은 14일 이내에 보고하되 피해자 편의를 위해 최종 보고후 3일 이내에 재신고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공공시설은 7일 이내 중앙재난본부장에게 보고
○ 피해확정보고:중앙합동조사 또는 지방 자체조사 완료 후 3일이내 풍수해 상황 총괄표 서식에 의거 최종피해 보고내용과 정밀피해조사 결과를 대비한 증감내역을 작성ㆍ보고
○ 피해보고방법:피해보고는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NDMS)으로 전산보고 하되, 피해최종 및 확정보고는 풍수해상황총괄표 서식을 활용. 서면 보고
 
▣ 복구계획 수립권자
 
○ 이재민구호를 위한 복구계획수립
- 피해 당사자가 거주하는 주소지의 관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
대상:사망ㆍ실종자 위로금, 생계보조, 이재민구호, 생계지원, 고등학생 학자금면제, 간접지원
○ 재난복구사업:시설물 소재 관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
- 시설물이 2개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을 때에는 시설물 설치자가 피해보고 및 복구계획을 수립함.
- 양봉시설은 피해자 주소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함.
○ 주택복구는 소유자가 다른 시ㆍ군ㆍ구로 옮겨 이축복구를 희망시 복구지역을 관할하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복구계획을 수립함.
- 피해주택 소유자가 다른 시군구로 이축복구 희망시 피해지역 시군구에서는 피해현황,소유자 인적사항 등 복구계획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복구희망지역 시ㆍ군ㆍ구로 통보하여야 함
- 주택복구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보 받은 내용을 토대로 복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주택피해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조사시 소유자로부터 다른지역 시군구로 이축복구, 희망여부를 확인, 복구계획에 반영


재난복구비용의 산정(기준령 제10조)

○ 재난복구비용의 산정기준은 기능복원사업(본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지여건에 맞추어 복원하는 사업을 말함)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구ㆍ지역 또는 시설에 대하여는 개선복구(피해발생의 원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거나 피해시설의 기능을 개선하는 것을 말함)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할 수있음.

이 경우 국가관리시설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은 재난발생 연도의 다음 연도내에 집행이 가능한 비용으로 하여야 함

< 개선복구 대상 >

ㆍ피해가 발생한 일정지역 안의 하천ㆍ도로ㆍ수리시설 등을 총괄하여 복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시설 등
ㆍ대규모 산사태지역 또는 절개지 등 기능복원사업을 하여도 근원적으로 피해발생의 원인이 해소되지 아니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시설 등
ㆍ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주민편익증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시설 등
ㆍ하천의 홍수부담 경감을 위하여 유수지 설치 등 홍수저류대책이 필요한 시설 등
ㆍ그 밖에 중앙본부장이 개선복구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본부회의에서 결정된 시설 등
※ [개선복구계획수립 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 토지매입으로 재해예방 효과가 크거나 공사비보다 적을 경우에는 토지를 매입하여 유수지 등으로 활용토록 복구 계획 수립
○ 재난지원금 산정 및 재난복구비용 산정기준 적용단가는
첫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확정 통보한 지원기준지수 적용
둘째, 지원기준지수 및 적용단가가 없는 경우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협의한 단가 및 지원기준지수 적용
셋째,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부실시공방지를 위해 지자체별 보유, 설계 및 공사감독 인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단위 수계별, 권역별, 지구별로 설계 및 감리비를 계상할 수 있음
※ 용역비 적용요율:별첨 참조(2009년도 예산안 편성작성지침)
○ 수산증양식시설의 재난지원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양식어장의 시설기준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사육기준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음


그 밖의 재난복구(기준령 제11조)

○ 기준령 제4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타 재난의 경우에는 재난관리기관의장 및 시설물 소유자가 그 복구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이 경우 공장ㆍ광산ㆍ시장(시설자재와 기계류 등을 포함한다)과 건물 등의 재난으로 인한 복구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기금의 지원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융자지원(기준령 제12조)

○ 기준령에서 정한 융자지원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련 기금 등으로 지원하여야 함
○ 융자방법과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함


다른 법령과의 관계(기준령 제13조)

○ 복합적인 가뭄피해로 지방상수도를 격일제 이상으로 제한급수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각종 용수공급 등 가뭄대책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이외 농업용수 확보, 농작물 피해 등 가뭄대책에 대하여는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함


그 밖의 비용의 부담기준등(기준령 제14조)

○ 기타 재난복구비용 등의 부담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본부장이 본부회의의 협의를 거쳐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