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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재난조사 및 복구 >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요령

1 이재민 구호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가. 사망ㆍ실종, 부상자 구호

(1) 구호금

  

○ 피해발생지 관할 시군구에서 피해 조사ㆍ보고 및 거주지 시군구에 통보

○ 불가항력적인 재난으로 인한 사망ㆍ 실종 여부를 사고지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는 등 엄밀조사
○ 방재기획팀-1582(2006.5.16)호에 의한 인명피해관리지침 참조
○ 외국인도 피해조사 대상에 포함
○ 본인의 현저한 부주의 및 고의ㆍ실수등 귀책사유가 명백한 사고는 제외

(예) ㆍ악기상이 예상되어 공원관리인이 등산포기를 권고하였으나 이를 무시하여 발생한 사고

ㆍ 홍수구경을 하다가 본인의 실수로 실족하여 사망 또는 실종된 자

ㆍ 통제중인 잠수교 또는 세월교를 무리하게 건너다 발생한 사고ㆍ 행정청의 퇴거 또는 대피권고에 따르     지 않아 발생한 사고

○ 주민등록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서 복구계획 수립.
    다만,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는 피해발생지역의 관할 시
    군구에서 복구 계획 수립
○ 외국인은 복구대상에서 제외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족급여(행방불명 포함), 장제비
    등 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사망(실종)자에
     대해서는 복구 계획 대상에서 제외
○ 사망ㆍ실종자에 대한 지원기준지수:소방방재청장이
    고시
   - 세대주:1인당 10,000
   - 세대원: 〃 5,000
   ※ 세대주, 세대원 구분
   ㆍ 세대주란 성별, 연령, 주민등록등에 관계없이 세대원
     의 생계를 직 접 책임지고 있는 자를 말하며, 다만,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호적
     상의 호주 또는 주민등록상의 세대주를 말함.

ㆍ 하천바닥이나 세월교(잠수교)에서 야영중 불어난 물에 의   한 사고

ㆍ 선박의 입ㆍ출항이 통제되었으나 이를 어기고 출항하여 발생   한 사고 등

ㆍ 사업상의 목적, 취업, 교육, 기타 사유로주민등록상단독
    세대를구성한 자라 할지라도 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세대주로 볼 수 없음.
○ 부담률:지원 100%
○ 소관부처:소방방재청
○ 단독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사망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유족)이 없는 경우는 실제 장례를     치를 사람에게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장례비 지급 : 500
  ※ 유족은 호적이나 주민등록표상 직계존비속ㆍ배우자       및 친족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에 한함

○ 부상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 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 7급이상 이어야 하나 우선 객관적 기준 에서 향후 후유증 등으로 7급이상이 예상될시 피해대상에 포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신체장해등급 7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 부상자에 대한 지원기준지수

   - 세대주 5,000

   - 세대원 2,500

○ 의사진단 결과에 따라 신체장해등급 7급 이상시 
    구호금을 지급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3.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m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발을 리스프랑(발등의 볼록한 부분)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9. 한 팔에 가관절(깁스를 하였으나 뼈가 어긋나는 등)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13. 양쪽 고환을 잃은 사람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나. 이재민 구호 및 생계지원

(1) 응급구호

○ 주택이 침수 또는 반파이상 피해를 입은 이
    재민을 대상으로 함

   ※ 침수나 제방붕괴 등이 우려되어 일시 대피
     후 귀가한 경우 에는 응급구호대상에서 제외함

○ 최초 7일간의 응급구호를 실시하되, 복구계획
   수립 대상에는 제외
○ 1인 1일당 6,000원 지급
○ 시ㆍ도 재해구호기금에서 지원

(2) 장기구호

○ 주택이 반파 또는 전파ㆍ유실 피해를 입어 장기
    생계구호가 필요한 이재민을 대상으로 조사함

○ 주택피해 이재민 확정시
  - 실제거주하지 않는 주택소유자 제외
  - 전ㆍ월세입자는 제외
  - 침수주택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기준지수:1인 1일 6 적용

   - 주택 반파:23일간 구호비(7일간
      응급구호비 공제)
   - 주택 전파ㆍ유실:53일간 구호비(7일간
      응급구호비 공제)
○ 부담률:지원 100%
○ 소관부처:소방방재청

(3) 생계지원

○ 재난으로 인하여 주생계수단인 농ㆍ임ㆍ축ㆍ어
 ㆍ염업이 피해를 입어 생계지원이 필요한 농ㆍ임
 ㆍ축ㆍ어가 및 염생산자를 대상으로 구분하여 조사

- 농작물, 산림작물, 염생산시설, 농림시설, 축
   산물  증식시설 및 가축, 어선, 어망ㆍ어구,
   수산물 증식ㆍ양식시설, 수산생물이 50% 이상
   피해를 입은자(주생계수단인 경우에 한함)

○ 생계지원은 양곡(80㎏)을 기준으로 하여
    지원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고시한 가격
    을 환산한 지원 기준 지수 적용
   - 양곡 5가마에 해당하는 지수
○ 부담률:지원 100%
○ 소관부처: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 지식경제부에서
    관리, 소방방재청에서 지원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4) 고등학생학자금(수업료)면제

○ 재난으로 인하여 주생계수단인 농ㆍ임ㆍ축ㆍ어
   ㆍ염업이 피해를 입어 생계지원이 필요한 농ㆍ
      임ㆍ축ㆍ어가 및 염생산자를 대상으로 구분하
      여 조사

○ 농작물, 산림작물, 염생산시설, 농림시설, 축산물
    증식시설 및  가축, 어선, 어망ㆍ어구, 수산물
    증식ㆍ양식시설, 수산생물이 50% 이상 피해를
    입은자(주생계 수단인 경우에 한함)

○ 별도의 장학금 수혜자도 대상에 포함.

○ 의무교육기관의 학생은 제외

○ 타법에 의거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학자금 수
    혜자는 제외.

○ 교육감이 정하여 공고하 는 금액
    (수업료)을 환산 한 지원기준지수
    적용

- 6개월분에 해당하는 지수

○ 지원금액:학자금 고지서의 수업료
    에 한함

○ 부담률:지원 100%

○ 소관부처:교육과학기술  부에서관
    리 소방방재청     에서 지원


2 사유시설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가. 주택복구

(1) 주택파손 ㆍ유실

○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중이던 주택에 대하여
    유실ㆍ전파ㆍ 반파로 구분하여 조사하되, 부
    속건물과 빈집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동일
    부지내에 1인 소유의 건물이 2동이상 있을
    경우에는 주건물 1동만 피해로 함.

-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지원대상 제외

○ 피해구분:전ㆍ반파 구분은 피해면적률 및
    용적률 개념이 아닌 개축 또는 수리여부로
    판단

- 유실:홍수, 산사태 등으로 유실되어 그 형
  태가 없는 경우

- 전파:기둥, 벽체, 지붕 등의 주요구조부가
  50퍼센트 이상 파손되어 개축 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반파:기둥, 벽체, 지붕 등의 주요구조부가
  50 퍼센트 이상 파손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 가능한 경우

관사 등은 주거용이라 하더라도 공공건물
   로 분류

※ 빈집이라 함은 의식주에 필요한 가재도구와 각종
   집기 등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집을
   말함.
   다만, 이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비워있는 집은 빈집
   이라 할 수 없음

○ 지원기준지수:피해규모에 상관
    없이 동당 9,000을 기준하되, 반파는 1/2을
    적용
○ 부담률:지원 30%, 융자 60%, 자부담 10%
○ 반파 또는 침수 주택도 이축 또는 개축희망시
   전파기준으로 지원
○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재난지원금및 융자금
   전액 지원

피해발생 시ㆍ군ㆍ구내의 주택중 [자연재해
    대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재해위험
   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에 대하여는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여도 안전지대로
이축하거나
   침수되지 아니하도록
개축하는 때에는 전파주
   택의 융자비율(60%)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 할
   수 있음.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2)주택침수

○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영세점포, 영세가내공장
    등)의 주거용방의 방바닥 이상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사용할 수 없는 침수피해자를 세대별로
    조사

○ 전ㆍ월세입주자도 포함(주민등록상에는 없으나
    사실상 거주하고 있을 시는 대상에 포함)

○ 1인 소유의 부지내 건물이 2동이상 있을 때는 1동만
    지원.

○ 아파트 관리동 지하 변전실과 기관실 등은 제외

   ※ 주거용 관사등의 경우도 포함

○ 1가구 2주택이상 소유자는 지원대상 제외

○ 지원기준지수 : 세대당 600
○ 부담률:지원 100%
○ 소 관:국토해양부에서 관리, 소방방재청에
    서 지원

※ 수리비 지급시 유의사항

세입주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세입주자가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이사
   등)에는 지원금의 1/2을 건물주에게 지급토록
   함.

주민등록상 조부모, 부모, 자녀가 따로따로
    세대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한
    집에서 가족을 형성하여 살고 있으면 1세대
    로 간주 지원.

회계연도내에 침수된 주택을 수리하지 않고
    재침수된 경우는 1회에 한해서만 수리비 지원

쪽방이 침수된 경우, 쪽방 세입주자가 상당기간
    월임대료 또는 전세금을 납부하고 지속적으로
    생활하였다면 쪽방 세입주자에게 침수주택
    수리비를 지급함.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3) 세입자      보조

 

○ 주택이 유실ㆍ전파 또는 세입자의 방이 파손되어
    이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 월세 또는 전세입주
    자를 대상으로 조사

○ 복구비 지원액 예시

○ 현재거주하고 있는 집의 보증금 또는 6월간 임대료를
   기준함.

○ 세입자가 사택, 빈집 또는 시가(媤家)등으로 이사하여
    실제 계약금이 들지 않는 자는 제외

○ 지원기준지수:세대당 3,000 범위내에서 실제
    계약금을 환산한 지수적용
○ 부담률:지원 100%
○ 소 관:소방방재청
<세입자 보조금 지원기준지수 산출 예시>
- 보증금 100만원에 월 20만원 세입자
⇒ 200×6월=1,200 적용
- 보증금 200만원에 월 30만원 세입자
⇒ 300×6월=1,800 경우 2,000적용
- 보증금없이 월10만원 세입자
⇒ 100×6월=600 적용
- 보증금 100만원 10개월 계약
⇒ 1,000 적용
※ 월세금을 전세금으로 환산하여 재난지원지수 3,000을 적용하면 부당함.

(4) 마을

기반 조성

○ 10동 이상의 주택을 집단 이주시키는 경우 대상지구
    를 조사

○ 부지매입비는 지자체, 피해주민 등이 부담하고,
   마을기반 조성비만 계상
○ 주택이축비는 전파주택기준 지원
○ 부담률:국고 50%, 지방비 50%
○ 국토해양부 소관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나. 농경지 복구

 

○ 재난으로 농경지의 유실 또는 매몰과 해수의 침수 및 유출된 유류의 유입으로 염해ㆍ토양 오염 피해를 입은 농경지 중

- 지구당(피해면적이 육안으로 보아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연속성을 갖는 피해지역) 5,000㎡이상 이거나,

- 1농가당 165㎡(매몰심도 10㎝이상)이상인 경우 지원

○ 현지를 답사 필지별로 조사하되 매몰과 유실로 구분 조사
○ 매몰면적:매몰심도 10㎝이상 피해가 발생한 면적
○ 유실면적:유실깊이 10㎝이상 피해가 발생한 면적
○ 농경지복구가 불가능하거나 비경제적일 경우는
    매입대상으로 조사

○ 유실ㆍ매몰 피해면적에 지원기준지수 매몰은
    0.5 유실은 1.24 적용
○ 부담률
- 지원 60%, 융자 30%, 자부담 10%

○ 농경지의 경우 대규모 피해지역은 가능한
    소규모 경지정리방식으로 복구될 수 있도록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 경지정리지구로
    책정 병행 시행
- 재난지수 산정:㎡면적으로 계산함
- 매몰:매몰면적(㎡)×0.5(지원기준지수)
- 유실:유실면적(㎡)×1.24(지원기준지수)

○ 실매입비 계상
- 복구비:국고 50%, 지방비 50%

다. 농림시설 및 산림작물 복구

(1) 농림시설 파손ㆍ유실

가) 비닐
  하우스

○ 영농목적이 아닌 시설 및 장기간 영농을 하지 않는
    시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 단순 비닐파열은 피해조사에서 제외
○ 피해면적은 전파ㆍ반파 구분 조사 하고, 시설별,
    종류별, 소유자별로 조사하되「원예특작시설 내재해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달한「원예특작시설
    내재해기준 지정고시」에 의거 내재해형 규격
    시설과 내재해형 규격이상의 설계강도가 인정
    되는 시설에 한하여 지원
○ 재난지수 산정방법
  - 피해면적(㎡)×시설별 지원 기준 지수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기준 지정고시』되지 않은 시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 피해구분은 비닐하우스 전체면적을 기준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부분 면적을 기준하며 아래와 같이 전파
      및 반파로 구분조사

       ※ 예시

ㆍ피해면적=60m×10m=600㎡

주의) 100m×10m=1,000㎡ 아님

   - 전파:시설이 70%이상 파손 및 유실ㆍ매몰된 경우
   - 반파:시설이 35%이상 70%미만 파손 및 유실ㆍ
      매몰된 경우
○ 피해액=피해면적×피해단가

  - 반파시 당해시설 피해면적 × 당해시설 지원
  기준지수의 1/2적용
피해 복구대상면적 적용시 1개동의 일부분만 피해를 입은 경우 1개동 전체면적을 복구대상 면적으로 적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 부담률
  - 지원 35%, 융자 55%, 자부담 10%
○ 소 관: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리, 소방방재청
              에서 지원

나) 인삼
재배 시설

○ 유실ㆍ매몰ㆍ전파ㆍ반파로 구분하고 실제 피해면적
    을 조사

○ 표준설계규격에 맞지않는 시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시설형태별의 A형(6년근), B형(4년근)으로 구분조사○ 피해정도 구분기준
    - 전파:시설이 70%이상 파손 및 유실ㆍ매몰된 경우

    - 반파:시설이 35%이상 70%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고시한「원예 특작시설
    내재해기준 지정고시」의거 내재해형 규격
    시설및 내재해형 규격이상의 설계강도가 인정
    되는 시설로 복구시 지원
○ 재난지수 산정
    - 피해면적×시설유형별 지원 기준지수
    - 반파시 당해시설 피해면적×당해 시설지원
      기준지수의 1/2적용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미만 파손 및 유실ㆍ매몰된 경우
※ 피해액=피해면적×피해단가(반파의 경우 1/2적용)

- 피해면적:재배시설 길이(면적) 100m중 10m가 파괴되었을 경우 피해면적은 10m부분 면적만 적용

○ 인삼재배 농가에 대한 조사는 동 예규를 참조하여
    조사하되, 인삼의 생육기간별(묘삼∼6년차)로 침수
    기간(2시간∼1.5일)에 따라 피해율(10%∼100%)을
    산정함

생육시기

침수기간

2시간

0.5일

1.0일

1.5일

묘 삼

10%

30

60

80

2년차

20

40

70

95

3년차

20

50

70

95

4년차

30

50

70

95

5년차

30

60

80

95

6년차

40

70

95

100

○ 부담률

- 지원 35%, 융자 55%, 자부담 10%

○ 소 관: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리, 소방방재청
    에서 지원

다) 버섯

  재배사

○ 시설의 종류별로 전파ㆍ반파 구분조사
- 시설의 종류:병버섯재배사, 판넬재배사, 하우스형
                     간이재배사로 구분조사

- 피해정도 구분기준

ㆍ전파:시설이 70%이상 파손 및 유실ㆍ매몰된 경우

ㆍ반파:시설이 35%이상 70%미만 파손 및 유실ㆍ
            매몰된 경우

○ 재난지수 산정

-피해면적×지원기준지수

- 반파시 당해시설 피해면적×당해시설 지원기준
   지수의 1/2적용

○ 부담률

- 지원 35%, 융자 55%, 자부담 10%

○ 소 관:농림수산식품부에 관리, 소방방재청에
              서 지원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 피해액=피해면적×피해단가(반파는 1/2 적용)

○ 시설별로 복구계획서 작성

라) 과수
재배 시설

○ 시설의 종류별로 전파ㆍ반파 구분 준영구시설에
    대해서는 조사

   - 시설의 종류:덕시설, 지주시설, 방조망, 관수시설

   - 피해정도 구분기준

  ㆍ전파:시설이 70%이상 파손 및 유실ㆍ매몰된 경우

  ㆍ반파:시설이 35%이상 70%미만 파손 및 유실ㆍ
              매몰된 경우

※ 피해액=피해면적×피해단가(반파는 1/2적용)

○ 재난지수 산정

- 피해면적×지원기준지수

- 반파시 당해시설 피해면적×당해 시설 지원
  기준지수의 1/2적용

○ 부담률

- 지원 35%, 융자 55%, 자부담 10%

○ 소 관: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리, 소방방재청
              에서 지원
○ 시설별로 복구계획서 작성

마) 농산물 저장시설
농기계
창고

○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하고 허가ㆍ신고유무 확인 및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와 사실상 사용용도 일치 여부
    확인
○ 재난으로 인한 시설에 대하여 유실ㆍ매몰, 전파,
    반파로 구분조사

   - 유실ㆍ매몰:재난으로 시설이 완전히 유실되거나
                       매몰된 경우

   - 전 파:기둥, 벽체, 지붕등이 파손되어 재건축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반 파:기둥, 벽체, 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파손
     되어 수리를 하지 않고는 사용이 불 가능한 경우 

○ 재난지수 산정
  - 피해면적(㎡)×지원기준지수
  - 반파시 당해시설 피해면적×당해 시설 지원
     기준지수의 1/2적용
  - 시설지원기준지수
  ㆍ저장시설(일반):105/㎡
  ㆍ저장시설(저온):280/㎡
  ㆍ농기계보관창고(마을공동 보관창고) :62/㎡
○ 부담률
 -지원 35%, 융자 55%, 자부담 10%
○ 소 관: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리, 소방방재청
              에서 지원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 피해액:피해면적(㎡)×피해단가(반파는 1/2적용)

 

바) 농산물 건조시설

○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하고 허가ㆍ신고 유무 확인 및
    건축물관리 대장상 용도와 사실상 사용 용도 일치여부
    확인
○ 재난으로 인한 시설에 대하여 유실ㆍ매몰, 전파ㆍ
    반파로 구분조사
   - 유실ㆍ매몰:재난으로 시설이 완전히 유실되거나
                       매몰된 경우
   - 전 파:기둥, 벽체, 지붕등이 파손되어 재건축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반 파:기둥, 벽체, 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파손되어
     수리를 하지 않고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피해액:피해물량(톤)×피해단가(반파는 1/2적용)

○ 재난지수 산정
   - 피해물량(톤)×지원기준지수
   - 반파시 당해시설 피해물량(톤)×당해 시설지원
      기준지수의 1/2적용
   - 시설지원기준지수:197/톤
○ 부담률
   - 지원 35%, 융자 55%, 자부담 10%
○ 소관: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리, 소방방재청
            에서 지원

사) 표고
자목 및
표고 버섯재배 시설

○ 종균 및 표고자목용 원목 구입내역 등을 확인하고,
    시ㆍ군ㆍ구 및 산림조합의 표고재배 자금지원실적
    을 고려하여 피해물량을 조사
○ 표준설계규격에 맞지 않는 시설은

○ 재난지수 산정
- 표고자목:피해물량×표고자목 지원기준지수
- 표고재배사:피해면적×표고 재배사 지원기준
                    지수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제외하는 등 비닐하우스 조사요령에 준하여 조사(산림청 소득52430-132호, 2001.3.12참조)

○ 부담률
    - 지원 35%, 융자 55%, 자부담 10%
○ 소 관:산림청에서 관리, 소방방재청에서 지원

아) 잔디,
밤나무,
대추,
떫은감,
호도,
조경수,
분재 및 야생화, 산림작물

○ 재배지의 유실ㆍ매몰 및 침수 등으로 인한 산림작물
    피해 면적만 조사하는 등 농작물에 준하여 조사
○ 임야에 식재한 밤나무는 과수원 형태로 조성된 것에
    한하여 조사하고, 소득을 목적으로 재배되지 않거나
    관리ㆍ수확 되지 않는 밤나무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 농가(임가)에서 가계(생계)유지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
※ 재배자가 아닌 전문유통업자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조경수 피해조사
    에서 제외
분재는 포지재배 피해면적만 조사

① 대파대
○ 재배지의 유실ㆍ매몰 및 침수 등의 피해로
    대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원
○ 잔디:종묘대 지원기준지수
○ 밤나무, 대추, 떫은감, 호도: 묘목대 지원
                                            기준지수
○ 조경수ㆍ분재:묘목대 지원 기준지수
○ 야생화:종묘대 지원기준지수
○ 도라지ㆍ더덕ㆍ약용류:종자대 지원기준지수
○ 부담률:지원 50%, 융자 30, 자부담 20%
○ 소관:산림청에서 관리, 소방방재청에서 지원
② 농약대
○ 밤나무의 낙과 등으로 인하여 농약살포가 필요한 경우 농작물에 준하여 지원
○ 부담률:지원 100%

자) 유의사항

○ 과수목 받침대, 포도지주 등 임시 가시설물은 제외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2) 농작물 복구

 

○ 농경지의 유실ㆍ매몰 및 침수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면적만 조사하고 피해액은 산정하지 않음.
○ 피해조사시 가족 및 고등학생 현황을 병행하여 조사
○ 농작물은 피해특성상 피해조사가 장기간 소요되므로
    피해 발생시 우선잠정 보고하고, 중앙합동조사단의
    피해확정전까지 조사 완료하되 부득이 누락사항이
    있을 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복구계획수립전까
    지 보고

※ 누락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지원 조치하여야 함.

① 대파대
  ○ 농경지의 유실ㆍ매몰 및 침수와 가뭄피해로
    대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원
  ○ 벼, 채소작물등 일반작물:무, 배추기준 지원
    기준지수 적용
  ○ 비닐하우스등 시설작물:과채류, 엽채류 구분
    지원기준지수 적용
  ○ 인삼:묘삼대 지원기준지수 적용
  ○ 과수:묘목대 지원기준지수 적용
  ○ 화훼:종묘대 지원기준지수 적용
  ○ 버섯:종균대 지원기준지수 적용
  ○ 부담률:지원 50%, 융자 30%, 자부담 20%
② 농약대
  ○ 농작물의 침ㆍ관수와 풍수해 등에 의해 쓰러진       농작물과 과수낙과 등으로 인하여 농약살포가
      필요한 경우 지원
  ○ 지원기준지수
    - 일반작물:ha당 99.88
    - 채 소 류:ha당 222.59
    - 과 수 류:ha당 469.50
    - 인 삼:ha당 161.24
  ○ 부담률:지원 100%

  ○ 소관: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리, 소방방재청
               에서 지원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라. 축산물 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

(1) 축사
파손ㆍ
유실

○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하고 허가ㆍ신고 유무확인
○ 재난으로 인한 축사에 대하여 축사전체 설치면적을
    기준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면적을 기준하여 유실ㆍ
    매몰ㆍ전파ㆍ반파 등으로 구분조사
   - 유실ㆍ매몰:홍수, 산사태 등으로 시설이 완전히
      소실되어 그 형태가 없는 경우
   - 전파:기둥, 벽체, 지붕 등의 주요 구조부가 50%
      이상 파손되어 재건축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
      능한 경우
   - 반파:기둥, 벽체, 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50%
      이상 파손되어 수리를 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
      능한 경우
○ 축사의 종류 및 규모별로 구분 조사
  - 축사종류:한우사, 유우사, 번식돈사, 산란계사,
     육계사, 오리사, 보온덮개형 축사
  - 피해액:피해면적×피해단가(반파는 1/2적용)

○ 재난지수 산정
   - 피해면적×축사유형별 지원 기준지수
○ 부담률
   - 지원 35%, 융자 55%, 자부담 10%
○ 소관: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리, 소방방재청
             에서 지원
○ 축사 종류별, 규모별로 복구계획서 작성

(2) 축사
부대 시설

○ 축종별 분뇨처리시설 종류별, 규모별로 조사
  - 분뇨처리시설의 종류:한육우, 젖소, 돼지, 닭(평사,
     케이지), 오리(평사) 분뇨처리시설

○ 축종별 분뇨처리시설 및 사육형태에 따라 규모
    별로 복구 계획서 작성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 재난으로 인한 축사부대시설에 대하여 유실ㆍ매몰
   ㆍ전파ㆍ반파 등으로 구분조사
   - 유실ㆍ매몰:홍수, 산사태 등으로 시설이 완전히
      소실되어 그 형태가 없는 경우
   - 전파:기둥, 벽체, 지붕 등의 주요구조부가 50%
      이상 파손되어 재건축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
      능한 경우
  - 반파:기둥, 벽체, 지붕 등 주요구조부가 50%이상
     파손되어 수리를 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기타사항은 축사피해 조사요령 준용

- 실제사업비 단가가 축종별 분뇨처리시설 기준
   단가를 초과하는 부분은 사업자 자부담

○ 재난지수 산정:피해면적×분뇨처리시설지원
    기준지수

○ 부담률

- 지원 35%, 융자 55%, 자부담 10%

○ 소관: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리, 소방방재청에서 지원

(3) 초지
    유실

○ 재난으로 인한 초지의 유실ㆍ매몰 피해
○ 현지 조사를 통하여 초지 조성 허가대장 및 초지
    관리대장과의 일치여부 확인
   - 조성방법, 조성면적, 피해면적 및 관리자 내역 등
○ 조성방법(경운초지, 불경운초지)별로 조사
○ 피해액 산정
   - 피해면적×초지조성별 피해단가

○ 재난지수 산정
  - 피해면적×초지조성별 지원기준지수
○ 부담률
  - 융자 70%, 자부담 30%
○ 소 관: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리, 소방방재청
              에서 지원
○ 초지조성방법 및 규모별로 구분 복구계획서 작성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4) 잠실
 파손ㆍ
 유실

○ 재난으로 인하여 유실ㆍ매몰ㆍ전파ㆍ반파된 잠실로
    써 반파는 건물평수와 파손비율에 따라 산출
   - 잠실의 종류별 로 구분조사
   - 피해액 산정:피해면적×피해단가(반파는1/2 적용)○ 재난으로 인한 잠사에 대하여 유실ㆍ매몰ㆍ전파ㆍ
    반파 등으로 구분조사
  - 유실ㆍ매몰:홍수, 산사태 등으로 시설이 완전히
     소실되어 그 형태가 없는 경우
  - 전파:기둥, 벽체, 지붕 등의 주요구조부가 50%
     이상 파손되어 재건축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
     능한 경우
  - 반파:기둥, 벽체, 지붕 등 주요구조부가 50%이상
파손되어 수리를 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재난지수 산정
  - 피해면적×잠실종류별 지원 기준지수
○ 부담률
  - 지원 35%, 융자 55%, 자부담 10%
○ 소 관: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리, 소방방재청
              에서 지원
○ 잠실종류별 규모별로 복구계획서 작성

(5)가축
입식

○ 재난으로 인한 축사의 유실ㆍ 매몰ㆍ전파ㆍ반파ㆍ
    침수 등으로 가축의 폐사등 피해를 대상
  - 가축 폐사시 읍면동에서는 반드시 현지를 답사,
     폐사가축

○ 재난지수 산정
   - 폐사수×가축별로 새끼가축 또는 육성가축
      지원기준지수
기준단가가 없는 축종은 중앙재난 안전대책
    본부와 사전협의한 후 적용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종류 및 수량을정확히 조사한 피해조사서를 작성 확인하고 사진촬영후 매장 조치.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를 근거로 피해확인조서 작성
   - 현지조사시 농업통계조사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 또는 표본조사를 실시하였을 경우, 조사당시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실시한 조사표를 지참 확인
   - 행정조사: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실시하는 가축의
      통계조사(조사대상:마필, 양, 사슴, 꿩 등)
   - 표본조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을 통하여
      실시하는 가축의 통계조사(조사대상:한우, 젖소,
      육성우, 돼지, 닭)
   - 기타 부화업, 종축업, 축산업의 사육현황 및 실태
      조사 내역서 확인(축산법 시행규칙 제27조)
   - 축종별, 육성축 미만ㆍ이상으로 구분하여 조사
○ 꿩은 사단법인 대한고려꿩협회 및 지사의 회원별
    사육현황 및 시ㆍ군임업협동조합의 꿩사육지원
    관계서류와 사육자의 꿩, 병아리 구입계산서를 근거
    로 피해물량을 산정

○ 부담률
   - 지원 50%, 융자 30%, 자부담 20%
○ 가축의 종류별로 복구계획서를 작성
○ 소관부처: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리, 소방
    방재청에서 지원
※ 육성가축기준

축 종

육 성 축 기 준

일(월)령

체 중


돼 지
육 계
산란계

12개월령이상
120일령이상
20일령이상
70일령이상

250㎏이상
 60㎏이상
600g이상
850g이상

※ 농가의 사양관리기록부에 의거 입식 연월일 확인

   - 피해당시 일(월)령 또는 체중(사양관리기록부
      미비시) 확인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6) 누에
유실ㆍ
폐사

○ 재난으로 인하여 잠실이 파손ㆍ유실되어 누에가 유실
    또는 폐사된 경우 조사
   - 피해액 산정은 하지 않음.
   - 피해량은 잠수에 따라 무게(㎏)로 표시
○ 누에씨 공급(배부)대장을 참조하여 피해농가, 공급
     시기, 공급량등 확인후 피해량 산정

○ 재난지수 산정
    - 유실 또는 폐사량(㎏)×봄ㆍ가을누에 지원
       기준지수
○ 부담률
    -지원 50%, 융자 30%, 자부담 20%
○ 소 관: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리 소방방재청
    에서 지원

마. 어선과 어망ㆍ어구의 복구

(1) 어선의 파손ㆍ유실

○ 조사대상
   - 재난으로 인하여 유실ㆍ전파 및 반파된 어선중
      어선법상 등록된 어선으로 어업허가, 면허, 신고
      등을 필한 어선
   - 1톤미만의 무동력선은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허가
      ㆍ신고를 필하였거나 양식관리선으로 지정된 어선

    ※ 미등록 어선 및 원양어선, 외국선박은 조사대상
        에서 제외
○ 톤수는 신톤수를 적용하고 구톤수는 신톤수로 환산
    ※ 신톤수=구톤수 × 0.72
○ 동력, 무동력선으로 구분하여 톤수, 척수조사
○ FRP, 목선, 강선으로 구분하되, FRP를 피복한 경우
    에는 목선 및 강선으로 조사
○ 보험가입 여부 및 가입금액을 기재하고 선박대장을
    첨부

○ 재난지수 산정
   - 피해어선의 톤수(신톤수기준)×어선 종류별
      톤당 지원기준 지수(반파는 1/2적용)
○ 부담률
   - 40톤미만어선:지원 35%,융자 55%, 자부담
      10%
   - 40톤이상 어선 및 기타 선박:융자 70%,
      자부담 30%
○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어선은 제외○ 어선피해를 입은자가 중ㆍ고선을 구입하거나
    반파어선을 새로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파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음.
○ 소 관: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리, 소방방재청
    에서 지원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 유실ㆍ침몰된 어선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확인서
    첨부시 해경 경위 조치
○ 전파:80%이상 파손 및 침몰ㆍ유실
○ 반파:35∼80%미만 파손
○ 피해액 선정
   - 피해어선톤수(신톤수)×어선종류별 톤당 지원기준
      지수(반파는 1/2적용)
○ 금번 피해어선인지 종전부터 방치된 폐선인지 확인
    조사
   ※ 우리나라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특보가 발효
       중인 상황에서 그 영향으로 공해상에서 어선피해
       가 발생하였을 경우
  ㆍ 피해보고는 관할 해양경찰청이 소재하고 있는 시
  ㆍ도지사가 보고하고 선적지 시ㆍ도지사에게 즉시 통보
  ㆍ 피해발생 시ㆍ군은 피해장소와 가장 근거리에 있는
      시ㆍ군으로 할 것
  ㆍ 복구계획은 어선복구는 선적지 시ㆍ도지사가,
      인명피해(선원)는 주소지 시ㆍ도지사가 수립 보고

 

(2) 어망ㆍ 어구의
파손ㆍ
유실

○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시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고 반드시 면허(허가ㆍ신고)대장을 확인하고 유실된
    어망ㆍ어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서 첨부
○ 당해연도 건조가격 6천만원을 기준으로 구분 조사

○ 재난지수 산정
   - 어망ㆍ어구 종류별 건조 지원기준지수(반파
      는 1/2적용)
○ 부담률
   - 건조가격 6천만원미만:지원 35%, 융자 55%,
      자부담 10%
   - 건조가격 6천만원이상:융자 70%, 자부담
      30%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 정치망, 낭장망, 통발류 등 종류별로 구분 조사
○ 피해액 산정
    - 어망ㆍ어구 종류별 건조 지원기준지수(반파는 1/2
       적용)
    ※ 반파:전체 재시설 없이 파손된 부분만 교체
        수리하면 어업이 가능한 상태로써 전체시설대비
        백분율로 판단
○ 면허ㆍ허가ㆍ신고대장상의 위치, 시설종류, 시설
    규모와 일치하는지 조사
○ 어업권자와 피해어업인 일치여부 확인
○ 면허기간 및 어업의 시기가 맞는지 확인
○ 당해연도 설치한 자재인지 확인

○ 어망ㆍ어구 종류별 지원가격 6천만원 미만
    복구계획서 작성
○ 어망ㆍ어구복구는 선적지 시ㆍ도지사가 복구
    계획 수립보고
○ 소 관: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리 소방방재청
              에서 지원

바. 수산물 증ㆍ양식시설의 복구와 수산생물 입식비

(1) 수산물
증ㆍ양식
시설의
파손ㆍ
유실

○ 피해현장을 직접 답사 전수 조사하고 시설물 유실로
    현장확인이 불가할 경우 수협, 조합, 어촌계, 내수면
    관련협회, 어업권자를 방문, 피해사실 여부 확인 및
    주변 탐문조사 실시
○ 반드시 어업허가ㆍ면허ㆍ신고대장을 확인(종류, 기간,
    어장위치, 면적 등) 하고 유실된 모든 시설은 시장ㆍ
    군수, 구청장의 확인서 첨부
   ※ 1ha당 표준시설 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
○ 증ㆍ양식 시설별 어업권자와 피해어민의 일치여부
    확인

○ 복구비:피해액과 같음
○ 부담률
   - 지원 35%, 융자 55%, 자부담 10%
○ 수산증양식시설은 복구전에 재질, 규격 등에
    대해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확정ㆍ지원된 복구비 이상으로 양질의
    내파성 재질로 감수(減數)복구가 가능함
- 다만, 확정 복구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함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과 어업허가 및 신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 등을 참조하여 자세히 조사하되, 무면허ㆍ무허가(신고) 및 양식어업별 시설기준을 초과 또는 관련 시설이 비치되지 않은 양식 시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 어장의 행사자 수와 개인별 행사면적 확인
○ 피해액 산정
   - 종류별로 피해단가 적용(가두리시설의 반파는 1/2
      적용, 타시 설은 단위별로 환산적용)하고 행사자
      별로 피해 물량을 산정
   - 반파기준은 어망ㆍ어구와 같음
※ 해조류 피해복구산정기준액 월별 차등 적용 요율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75

67

58

50

 

 

 

 

 

100

92

83

미역

88

76

63

50

 

 

 

 

 

 

100

100

다시마

100

100

100

100

90

70

50

40

30

20

100

100

 

(2) 수산
 증ㆍ양식
부대시설
의 파손ㆍ유실

○ 피해현장을 직접 답사, 전수 조사를 원칙으로 함.
    다만, 해상사정 등으로 현장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탐문조사를 실시하고 사후 확인하여야 하며, 시설물
    유실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협, 어촌계, 어업
    권자를 방문 피해사실 여부 확인 및 주변 탐문조사
    실시
○ 반드시 어업면허, 시설의 허가ㆍ신고여부 등을 확인
    하고 유실된 시설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서
    첨부

○ 재난지수 산정
   - 부대시설 종류별로 지원기준지수를 적용
      (가두리 시설의 반파는 1/2적용, 타 시설은
       단위별로 환산
○ 부담률
   - 지원 35%, 융자 55%, 자부담 10%
○ 소관: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리, 소방방재청
             에서 지원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3) 수산
  생물 등
  의 입식

○ 어업권자와 부대시설피해 어업인과의 일치여부 확인○ 피해액 산정
   - 부대시설 종류별로 지원기준 지수를 적용하되,
      시설은 단위별로 환산하여 적용
○ 수산증ㆍ양식시설 면허대장과「재난구호 및 재난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2항에
    따른 입식, 출하, 판매신고서 및 증명서류 확인
   - 입식 판매량은 읍ㆍ면ㆍ동장을 경유하여 신고가능
○ 유실인 경우 종묘살포계획 신고사항을 확인하고,
    피해물량은 시설기준별 표준사육(입식)량을 초과할
    수 없으며「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2항에 따른 입식, 출하, 판매
    신고서 및 증명서류 확인
   ※ 미신고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조치
○ 피해 해면어류의 종류별, 크기별(성어, 중간어,
    치어)로 구분 조사

○ 재난지수 산정
   - 생물종류별 지원기준지수× 피해수량
○ 지원기준지수
   - 패류, 해조류, 기타류:종묘대 지원기준지수
   - 어류:치어 지원기준지수를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성어 이상의
      어류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중앙본부장이
      확정한 성어의 1/2크기의 어류가격을 지원할
      수 있음또한, 어장의 환경변화로 피해재발 소
      지가 있거나 계절적, 수온, 어종품귀, 기타의
      사유로 피해어종의 입식이 불가할 때에는 복구
      확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른 어종으로 대
      체입식 할 수 있음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 “해면양식의 성어”
      라 함은 표준사육기준표상의 크기의 성어를
      말하며, 지원단가 산정시 성어는 성어의1/2
      값을, 중간어ㆍ치어는 치어값을 적용함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표준사육기준 : 해상가두리>

*기준 : 가두리 가로5m×세로5m×깊이5m/대(cm, g)  

어종별

치 어

중간어

성 어

전장
미만

소요
기간

최대수용미수

범위

최대수용미수

전장이상(체중)

소요기간

최대수용미수

조피볼락ㆍ농어
참돔ㆍ감성돔
돌돔
민어ㆍ능성어
볼락
방어
숭어
넙치
쥐치
황복
노래미ㆍ 고등어ㆍ
전갱이

13
13
10
15
8
10
15
15
10
10
13

입식후

3개월이내

(단,방어

2개월)

22,000
20,000
22,000
20,000
25,000
25,000
25,000
20,000
20,000
20,000
15,000

치어

성어

13,000
12,000
13,000
12,000
20,000
13,000
15,000
6,000
12,000
12,000
10,000

26(350)
26(350)
20(200)
30(500)
16(150)
20(200)
30(500)
30(500)
20(130)
20(250)
26(200)

16개월

이상

(단,방어4 넙치, 노래미ㆍ 고등어ㆍ

전갱이 12개월))

6,000
6,000
5,000
4,000
15,000
5,000
8,000
2,000
5,000
5,000
5,000

어류크기 구분시 소요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확인이 어려울 경우 전장 또는 체중을 적용할
    수 있음
※ 가두리시설물 깊이는 어류치어에 한하여 7m까지 적용 환산 할 수 있고, 기준이 없는
    어종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통해 기획재정부 및 중앙 본부장과 협의후 적용

 

(3) 수산
     생물
등의 입식

○ 피해 내수면어류의 종류별, 크기별로 성어 및 치어로 구분 조사
<내수면 성어 크기 및 성장 소요기간>

어종별

성어의 크기

전장(㎝)

체중(g)

소요기간(월)

송 어
잉 어
뱀 장 어
향 어
가 물 치
메 기
틸 라 피 아
은 어
미 꾸 리
자 라
산 천 어

30
32
25
30
45
20
22
22
11
13
25

500
1000
200
1000
2000
200
1000
50
10
500
250

14
22
16
22
36
5
14
5
14
15
12

○ 부담률

- 지원 50%,
   융자 30%,
  자부담 20%

○ 소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리, 소방방재청에서 지원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 큰고기의 소요기간 확인이 어려울 경우 전장 또는
    체중을 적용할 수 있음
어류크기 구분시 소요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확인이
    어려울 경우 전장 또는 체중을 적용할 수 있음
○ 피해액은 산정하지 않고 수량만 조사
○ 패류, 해조류, 기타류는 신고서 및 대장을 열람 입식
    장소ㆍ 품종 및 수량, 종묘살포(입식)일자 등을 반드
    시 확인

 

사. 염전복구

 

○ 재난으로 염전의 유실 또는 매몰과 해수의 침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염전을 매몰과 유실로 구분 조사
   - 매몰면적:매몰심도를 10㎝로 기준하여 산술평균
      환산한 면적을 피해염전으로 함
   - 유실면적:유실깊이 20㎝로 기준하여 산술 평균
      환산한 면적을 피해염전으로 함
○ 염관리법 제3조에 의한 염제조업 허가를 받은 염전을
    대상으로 조사
   ※ 조사대상제외
 ㆍ염관리법에 의한 염제조업허가를 받은 후 2년이상
    염전을 가동 하지 않은 염전
 ㆍ다른 법령등에 의하여 복구비와 보상비 등이 지원되는
   경우

○ 유실 및 매몰비 지원 기준: 농경지 복구기준에
    의하여 지원
○ 부담률
   - 지원 60%, 융자 30%, 자부담 10%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
   되는 경우
ㆍ공무원의 지시나 권고에 따르지 않아 피해를 입은 경우

 

아. 기타재난의 복구(공장, 광산, 시장 등)

 

○ 공장, 광산, 시장(시설자재와 기계류등을 포함)
  -회사 및 개인별 피해신고를 받은후 현지 확인
  -광산은 갱도, 진입도로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시장은 상설 및 정기시장 지구내 피해를 말함.
  -피해액은 영업결손등 무형적인 피해와 제품피해액을
    제외한 시설물과 기계류등 시설자재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 재난지원금은 산정하지 않고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시
    활용

○ 재난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음
○ 중소기업청장이 관련기금 또는 융자로 지원하되
    부담률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함
○ 소 관:중소기업청

자. 기타 적용

 

○ 동 지침에 없는 피해조사요령 등에 대하여는 농림
    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 규정, 예규, 훈령, 지침 등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