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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재난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정기준 (제68조 제1호관련)
선정범위 선 정 기 준
최근 3년간의 보통세·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을 합산한 금액의 연평균액이 100억원 미만인 시·군·구 총 재산피해액(농작물·동산 및 공장의 피해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35억원 이상인 경우
최근 3년간의 보통세·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을 합산한 금액의 연평균액이 100억원 이상 350억원 미만인 시·군·구 총 재산피해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최근 3년간의 보통세·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을 합산한 금액의 연평균액이 350억원 이상 600억원 미만인 시·군·구 총 재산피해액이 65억원 이상인 경우
최근 3년간의 보통세·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을 합산한 금액의 연평균액이 600억원 이상 850억원 미만인 시·군·구 총 재산피해액이 80억원 이상인 경우
최근 3년간의 보통세·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을 합산한 금액의 연평균액이 850억원 이상인 시·군·구 총 재산피해액이 95억원 이상인 경우
▣ 특별 지원 내용
1. 이재민에 대한 특별위로금
피해 항목 피 해 내 용 특별 위로금
주택피해 가. 주택 전파 500만원/동당
나. 주택 반파 290만원/동당
다. 주택 침수 200만원/세대별
소상공인등이 입은피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물이 전파 또는 반파되거나 침수되는 경우 200만원/세대별
농,임,어가의 피해 농,임,어업이 80퍼센트 이상 피해를 입은 이재민
(농업인의 경우 2ha미난 경작자에 한한다)
500만원/가구당
농,임,어업이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 피해를 입은
이재민(농업인의 경우 2ha미만 경작자에 한한다)
300만원/가구당
2. 주택 및 농작물 대파대 등의 복구비용 지원
가. 피해주택 복구비용 지원기준 특별재난지역의 주택의 파손·유실에 대한 복구는 피해규모에 관계없이
      18평 이하의 주택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빈집은 제외한다. 이 경우 지원기준은 평 당 200만원으로 한다.

나. 농작물 대파대 지원기준
    - 일반작물 : 3,149천원/㏊
    - 엽채류 : 4,140천원/㏊
    - 과채류 : 5,146천원/㏊


3. 재난복구사업에 있어서 자부담분의 보조

4. 사망자 및 부상자에 대한 보상
 ㅇ 사망자 : 사망당시 월최저임금액 × 240
 ㅇ 부상자
   - 1급 : 사망자 보상금 × 8/16
   - 2급 : “ × 7/16
   - 3급 : “ × 6/16
   - 4급 : “ × 5/16
   - 5급 : “ × 4/16
   - 6급 : “ × 3/16